자유무역구 옌타이(烟台) 구역, 신규 모드로 기업의 100% 이월 공제 세금 환급 실현
Source：대중 사이트·포스터 뉴스 03-10-2022 11:22:41
3월 5일, 제13회 전국 인대 5차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정부 업무 보고는 연간 세금 환급 및 감면액이 2.5억 위안, 그중 이월 공제 세금 환급액이 약 1.5억 위안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올해 대규모 세금 환급을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세 기업을 우선으로 존량 이월 공제 세금 환급액은 6월 말까지 한꺼번에 환급해주고 증량 이월 공제 세금 환급액은 정액을 환급해준다.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제조업, 과학 연구와 기술 서비스, 생태 환경 보호, 전기 가스, 교통 운수 등 분야의 이월 공제 세금 환급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한다.
‘융자가 어려운 문제’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다. 유휴 자금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실제로 100%의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옌타이 구역은 세금 환급, 보증, 대출, 이자 보조 등 각 업무 절차를 정리하여 증치세 이월 공제 세금 환급 특별 대출(이하 이월 공제 세금 환급 대출)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 즉 기업 존량 이월 공제 세금 환급액을 참고하여 상업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 발급하며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이자 보조를 제공하는 상업 대출이다. 이는 ‘재수은기(재정, 세무, 은행, 기업)’ 4자가 연합하여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낸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모드에서 재정, 세무, 금융 등 부문은 A등급 납세 기업을 선별해 기업 실력, 혁신 능력, 성장성, 안정성과 리스크 등 5차원의 정확한 기업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기업에 신용 ‘검사표’를 발급하고 은행에 대출 ‘화이트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기구가 시름 놓고 기업에 융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특별 대출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옌타이 구역은 50% 재정 이자 할인 정책을 실행한다.
현재까지 옌타이 구역은 29개의 상업 은행과 ‘이월 공제 세금 환급 특별 대출’과 관련하여 협력 의향을 확인했고 5개의 기업이 6850만 위안의 ‘이월 공제 세금 환급 특별 대출’을 획득했으며 연내 신용 한도는 2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연구 개발 증대를 지원하고 재생산을 확대하여 진일보로 시장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